유 퀴즈 온 더 블럭 63화 정의란 무엇인가 법정 특집 다시보기 200715

유퀴즈 제63화 정의란 무엇인가

마음이 웅장해지는 소제목이다

 

 

정의의 여신상은 대게 눈을 가리고 있지만 가리지 않는 것도 많다는데 한국에서는 눈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를 공정하게 보지 않고 사람에 따라(재물 능력 권력 등) 다르게 판결한다고 비꼬기도 한다.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데는 이러한 이유도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의 초상화가 평생을 남으니 욕심이 나지 않겠는가

 

 

첫번째 게스트 대법관 출신 박일환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국회 동의->대통령 임명

 

 

초코파이 사건이 오리온이 유일했으나 타업체에서도 회사명+초코파이로 상표권을 내자 이를 특허 심판을 했으나 국내에선 불발되었다. 

 

 

단 해외에서는 초코파이라는 제품 자체가 고유 브랜드처럼 인식되어 승소했다고함

복잡한 관계가 있겠지만 오리온 초코파이 '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있으니 그러한 의미로 특허를 냈지만 초코파이 제품 자체를 독식할수도 있을수도 있으니 뭐,,,그런거라고 생각해야지 뭐. 

 

 

대법관이 뽑은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요즘 할것도 없는데 헌법이나 읽어볼까..

 

 

첫번째 문제

과거 법을 뜻하는 한자를 합친 형태로 오늘날 법관이 본받아야 할 상징으로 통하는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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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해태 맞추셨다

몰랐다.

 

 

그렇다고 한다

 

 

매년 기부해오셨다고 하는데 상금으로 기부하셨다고함

 

 

차산선생 법률 상식 구독하겠습니다.

 

 

성남 양친사회 복지회에 기부

 

 

두번째 게스트 천종호

 

 

나쁜놈이여도 지 새끼는 소중하다더니.. 남의 새끼 소중한지도 알면 저렇게 감싸고 돌지 않을텐데..

개인적으로 짤막하게 나오는 재판 영상에서 조금 감형해주는듯한 것도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쁜놈들은 결국 나쁜놈들일 뿐임

 

 

소년재판이 한명에 3분밖에 안된다고한다. 그만큼 나쁜놈들이 많기도 하다는거겠지만..

 

 

형법보다 가벼운 소년법. 그러나 요즘 한국에선 형법도 무겁다고 볼수없기에 소년법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 생각해봐야할 문제다. 처벌이 가벼우니 애들이 무서움을 모르고 더 설치지.

 

 

이놈도 송치한다니까 그냥 뒤돌아버리던데 솔직히 봐주는게 이해가 되진 않았다.

남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법원까지 오나?? 악질이란 얘기다. 하나도 봐줄 필요가 없다.

앞날 창창한 어린애가 법원까지왔는데 너무 가혹할까? 전혀. 

이놈들은 한 아이 여러 아이의 인생을 망쳤을 가능성이 크다. 

 

 

판사의 친구는 젊을때 조폭에 가담했다가 25년째 복역중이라고한다.

 

 

편지 내용도 뭉클하지만 글씨를 참 잘 쓰시는듯.

나쁜짓을 한 아이들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라고 하셨다고함. 

 

 

소년법 가장 쎈게 10호처분이라는데 소년원 최장2년이라고함 ㅋㅋ

가장 쎈게 소년원 2년 ㅋㅋ ㅋㅋㅋㅋ군대수준도 안됨

 

 

가출 소년소녀들이 뭔일때문에 법원에 왔고 나머지는 다 소년원 송치했는데 한 소녀가 임신했는데 성폭행 당해서 임신했다고 거짓진술을 했는데 임신한 애들은 소년원에 보낼수가 없다는걸 악용한게 아닐까 했다. 

판사는 고민끝에 소년원으로 보냈고 임신9개월때 소년원에서 나와 출산하고 결국 아이는 입양했다고함.

쩝.. 결국 자신의 벌인 일은 자신이 감당해야한다. 아이만 불쌍하게 됐지..

 

 

천종호 판사님도 헌법 제 10조를 뽑았다.

 

 

두번째 문제

조선 시대에 평민들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 것으로 왕을 상징하는 최고의 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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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옥

금인줄 알았다 ㅋ ㅋ

 

 

다음 게스트는 이혼전문 변호사 최유나

 

 

ㅋㅋㅋㅋㅋㅋㅋㄹㅇ 사랑과 전쟁 실사판.

드라마 영화보다 더한게 현실이라고.

결국 베이스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영화나 드라마는 수위에 맞게 나오니까..

 

 

남에게 상처주고도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다.

 

 

간통죄 폐지한다고할때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였을듯.

무식하면 자기한테 손해다

 

 

이혼이 별거냐. 굳이 바람피고 난리안나도 성격차이로 안맞아서 같이 못살아서 이혼할수도 있는거다.

인식이 좀 바뀌어야한다.

 

 

최유나가 뽑은 법조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요즘엔 아버지가 혼자 키우는 곳도 많으니 부성도 포함된다고 찝었다.

나 또한 애기때부터 모자가정이였으며 친부쪽에 일체의 양육비도 받은적이 없었다.

최근들어 고생하신 어머니 보상차원으로 그동안 못받은 양육비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도 생각했었는데 마침 이런 내용이 나오다니...자신에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

 

 

문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린 영어 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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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다하심 ㅠㅠ 난 한국에서 많이 불린 노래라고 생각해서 예스터데이인줄

 

 

정답은 해피 버스데이 투유.

하긴 한국에서도 생일마다 불려질테니 쉽게 납득이 간다.

 

 

다음 게스트는 법정경위 류철호

에피소드로 성폭행 담당할때 법정에 출석하는 피해자들에게 저런적이 있다고 하셨다.

하...가해자 ㄳㄲ들

 

 

문제

다섯 살 아이 수준의 지능을 가진 이 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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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까마귀

이건 맞췄다. 까마귀가 한국에서는 안좋은 의미로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에선 길조로 보는 곳이 많다.

 

 

마지막 게스트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많이들 알만한게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이다.

 

 

많은 재심 사건들을 맡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게 약촌오거리 사건.

 

 

강압 수사(고문 폭행)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 발생

 

 

무려 21년 5개월을 복역 후 출소했다고 한다. 하...이게 ㅅ발 나라냐

 

 

사건 당시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이 변호를 맡았던 사건이기도 하고 문재인도 그동안의 변호사 생활을 통틀어 가장 한스러운 사건이라고 한다. 자료화면은 그알인듯. 그알 보다가 본거같다. 마치 유퀴즈x그알 콜라보같음

 

 

이 사건에 대해 52화에서 그알에서 자주 보이시던 그 분도 언급. 52화 다시 봐야겠다

 

 

경찰의 강압수사 피해자 장동익씨..

 

 

ㅠㅠ짠하다...내가 21년 살았으면 어후......진짜 그 경찰이고 가족들이고 가만히 못 둘거같다.

 

 

33세에 들어가서 53세에 출소...참...한창일때 들어가서 중년이 다 되어 나오신거다.

 

 

가정까지 꾸린 분이였다. 아내는 29살이였으니 현재 49이실듯 두살 먹은 딸은 22살 성인이 되었겠다.

아내는 남편을 잃었고 딸은 제대로 알지도 못할때 아버지없이 자랐다니....참...한 가정을 무너뜨렸구나

 

 

게다가 부모님은 복역중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진짜..보면서도 슬프고 화나고 눈물이 날라했는데 포스팅하면서도 짠하다.

 

 

어머니의 자식을 위한 사랑은 참 대단하다는걸 또 깨닫는다. 

자식의 무죄를 믿고 사랑했기에 저런 대단한 행동을 하셨을것이다.

 

 

어머니의 믿음이 결국 아들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고한다.

 

 

재심 변호는 돈이 안되기때문에 주로 강연으로 먹고 사신다고함

 

 

ㅋㅋ역시 유느님

 

 

재심 변호사는 또 이게 그럴수 있겠다. 재심이란게 누군가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걸 벗기위해 하는거니..

 

 

어휴 견찰새기들

 

 

결국 이들은 실형을 살았다.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진짜 썩을대로 썩었다

 

 

유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욕쓰고 싶은데 참는다. 인생들을 송두리째 흔들어놓고 유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저렇게 만든 놈들 똑같이 복역하게 해야한다. 그러면 이런일도 줄어들지.

 

 

영화 재심의 실제 사건에는 황상만 형사가 도움을 줬다고 한다. (영화에서 깊게 다루지 않아서 서운하셨나봄)

 

 

보는내내 입담이 굉장히 좋다는걸 느꼈다.

 

 

마찬가지로 제 10조를 뽑았다.

 

 

마지막 문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한 이 인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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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 열사

몰랐다. 이 기회에 알게 되어 다행이다

 

 

 

"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고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정답을 맞추면서 끝이 났다.

에피소드가 참..화나기도하고 짠하고 슬프기도 했다.

 

 

앞으로도 좋은일에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하신 피해자분 나라에서 배상금 받아서 남은 인생 여유롭게 건강히 사셨으면 합니다.

 

 

선언대로 해주세요 법조인님들아

 

 

다음 화 예고 금융감독원편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