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불러온 동탄 납치 살인사건

2025년 5월 12일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끔찍한 납치·살인 사건이다. 30대 남성 A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로 납치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개요
피해 여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해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9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했으며, 고소도 여러 차례 진행
가해 남성에 대한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청하며 600쪽 분량의 피해 사례 녹취록과 서류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가해 남성은 3월 3일 이후 피해 여성과 분리 조처된 상태였으나, 피해 여성의 임시 거주지인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내 직접 찾아가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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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부실 대응
경찰은 최초 신고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만 듣고 사건을 경미하게 종결했으며, 이후 신고에서도 단순 말다툼으로 판단해 현장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방대한 고소 보충 이유서와 녹취록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수사와 구속영장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담당 경찰관의 휴직과 업무 인수인계 부실 등으로 인해 구속영장 신청 절차가 지연되었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미흡하였다고 인정했다.

-경찰의 공식 사과
사건 발생 보름 만에 경찰은 공식 브리핑을 열고 부실 대응에 대해 국민과 유가족에게 사과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 조치 전면 재검토와 사건 처리 전수 점검을 약속했다.
화성동탄경찰서장 강은미는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했으나 이미 사망해버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겠는가, 경찰이 경찰의 업무를 소홀한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비극으로 이어진 사례로, 경찰 조직 내 대응 체계의 문제점과 업무태만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준다.

또한 일전에도 동탄 경찰서는 2024년 6월 화성 동탄 신도시 한 아파트 헬스장 옆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성범죄 의혹 사건에서, 50대 여성 B씨의 신고와 진술만을 근거로 20대 남성 A씨를 성범죄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했다. 그러나 CCTV 영상 확인 결과, 영상은 화장실 입구가 아닌 건물 현관 쪽을 향하고 있어 A씨가 실제로 여성 화장실에 들어갔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며 강압적으로 조사했고, 수사 과정에서 반말과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후 B씨가 허위 신고를 자백하면서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된 사례가 있는데 동탄 지역은 왜 이런일이 생기는걸까? 

경찰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사안이다.